10월 17일 주요뉴스
10월 17일 월요일 주요뉴스입니다.
●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하루 동안 약 1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휴일 검사 감소 영향으로 하루 전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확진자는 절반 수준이지만 한 주 전보다는 2,084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 감소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말 동안 먹통이 됐던 카카오가 30시간 만에 서비스 대부분을 정상화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오늘부터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초래한 SK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는 배터리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IT업계에서는 장애가 이렇게 장기화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김범수 의장 등 카카오 최고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지 논의합니다.
● 이번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네트워크망 교란은 유사시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화재가 발생한 SK CC를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사의 주요 경영진을 국정감사장으로 불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우리 군의 연례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이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실시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상정한 주·야간 실기동 훈련을 통해 전시와 평시 임무 수행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무차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군이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의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영상을 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5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 더 정확해 북한의 도발에 경고메시지로 보입니다.
●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 무력통일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주권을 양보할 수 없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타협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 러시아 경찰과 징집 대원들이 모스크바 중심가 등을 순찰하며 직장인과 노숙자 등을 무더기로 징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징집령을 내렸지만 러시아군의 병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급해진 러시아군의 속사정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전문가 6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1년 안에 미국에 경기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7월 조사에서 49%가 그렇게 답했던 데 비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포르쉐 차량을 빌려준 뒤 현금 봉투로 렌트비를 받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써줬지만, 이 사실확인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박 전 특검의 기소를 막아야 한다는 변호사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그랬다는 겁니다.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16년 전 저지른 또 다른 아동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건데요. 오늘로 예정됐던 김근식의 출소도 일단 취소됐고, 당분간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 지역사회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 최근 현대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들이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본사 소속 판매 직원이었습니다. 조기 출고에 할인까지 해주겠다며 판매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대차 측은 이번에도 소비자 책임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 SPC 계열의 빵 반죽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협력사 직원이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가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되레 30분간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접어들자 준공 5년 이하 새 아파트의 값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말 10억 원 아파트가 30% 넘게 하락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발 호재로 집값이 올랐던 곳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 규모는 해마다 늘면서 2028년에는 바닥이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처음으로 7%대에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상승해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은행 예금금리가 5%대에 육박하자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갈아탈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만기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하고요. 가입한지 3개월도 안 됐다면 중도해지를 하고 과감하게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내려가는 등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낮아지고 낮 기온도 급격하게 내려가 초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경기와 강원 등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17일)
1. 지난 15일 경기도 분당 SK C&C 데이터센터 내 화재로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이틀째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메신저 앱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물론이고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에도 동시다발적 장애 발생.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시스템 장애에 대한 복구 작업과 이용자 고지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디지털 강국을 자부해 왔던 한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지적.
2. 수도권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서울 시내로 운행을 거부하면서 서울도심 건설 현장이 ‘올스톱’될 상황에 직면. 서울 도심 최대 규모 정비사업인 중구 세운지구를 비롯해 용산과 이촌동 등 일부 주택건설·리모델링 현장에선 지난주부터 레미콘 타설 공사가 중단.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 손실과 입주 지연 피해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3연임을 공식화 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무력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힘.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의 이 같은 방침으로 집권 3기를 맞아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4. 2020년 주요 7개국(G7) 소속 이탈리아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년 만인 지난해 다시 역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릴 때 경기 침체 폭을 최소화 해 얻어냈던 결과를 지난해 원화값 하락과 성장률 부진으로 고스란히 반납한 것.
5.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6개월 만에 재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공사 재개를 위한 조합-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합의문을 추인. 시공사업단은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 조합은 이르면 11월 일반분양 승인을 신청하고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계획.
경제신문읽기(Routine) 2022.10.17
1. G7 반열 올랐던 韓국민소득, ‘일년춘몽’으로 끝났다
2020년 주요 7개국(G7) 소속 이탈리아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년 만인 지난해 다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커지는 원화값 하루 변동폭…”예단은 금물”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에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원화값은 이달 들어 전일 대비 10원 이상 급등락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3. 韓국채 투자 외국인에 비과세 혜택준다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의 이자·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가량 앞당긴 17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국내에 보다 많이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4. “대출 연체하고 오라고요?”…새출발기금 ‘혼선’ 빚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지난 4일 본격 출범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상담소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센터별로 제각각 다른 답변을 내고 있어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5. 수도권 리모델링 탄력받나…학교용지 규제 완화
수도권에서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A건설사와 조합은 학교용지 의무 확보 규제 때문에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A건설사는 기존 1800가구 아파트를 2000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었다.
6. 카뱅, 자체 데이터센터로 피해 줄여
카카오톡이 지난 15일 발생한 경기도 판교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16일까지도 완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기반 금융 서비스들은 핵심 서비스를 모두 정상화했다.
7. [금융 라운지] “새벽에도 상폐” 코인거래소 주의보
“코인 펀드 상품에 투자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거래 내역이 사라지고 시가로 환불됐다.” 코인 투자자 A씨가 지난 11일 겪은 일이다. 그가 이용하는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는 특정 코인의 레버리지 상품을 펀드 형태
8. 中, 성장률 대신 ‘고품질 지속 가능 발전’…공동부유도 실현
미중 반도체·전기차 갈등이 관건…中, 美에 화해 메시지도
9. 정부 쌀 90만t 매입 효과는?…”산지 가격 10% 안팎 오를 것”
정부가 올해 국내 쌀 수확기에 쌀 90만t을 수매함에 따라 산지 쌀 가격이 10% 안팎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쌀 10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산지 쌀 가격은 20㎏
10. “우린 정말 국민연금 못타나”…수익률 또 마이너스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레미콘 운송료 석달만에 또 인상요구
수도권 지역 9000여 대의 레미콘 운송차량 차주가 소속된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매년 레미콘 제조사와 운반비 협상을 벌인다.
12. “전기차 보조금 먹튀 막아라”…혜택 주기 늘릴듯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구매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산 뒤 중고차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편법 재테크’가 이어지자 관계 당국이 동일 차종 재구매 시 보조금 지원 제한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
13. 카카오 멜론·웹툰 ‘3일 연장’ 보상…카카오모빌리티도 사과(종합2보)
멜론, 검색 기능 등 복구 중…웹툰은 오전 모두 정상화카카오모빌 “택시, 대리, 퀵, 택배 호출 등 다수 서비스 복구””킥보드 반납 못해 요금 50만원 나왔다”에 대응책 마련해 안내하
14. “미국인들도 어렵구나”…아마존 폭탄세일 매출 24% 급감
아마존이 지난주 할인 행사 동안 판매한 금액이 올해 7월 행사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염려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것이다
15. 넷플릭스 새 돈줄 뭐길래…투자사들 목표가 줄줄이 상향
◆ 서학개미 투자 길잡이 ◆ 연초부터 시작된 기술주 하락세에 가입자 수마저 감소하며 폭락했던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 주가가 반등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 미분양사태 수도권까지 확산…안성·양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든 가운데 미분양 공포가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17. “구축 살걸”…새 아파트가 더 무섭게 빠지는 이유는
경기도 과천시 소재 아파트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59㎡와 과천주공8단지 전용 83㎡ 시세는 지난해 6~7월만 하더라도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18. [단독] 다시 열린 하늘길… 공항 지상안전사고도 도로 늘어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한 항공사의 램프버스(터미널과 탑승장을 연결하는 버스)가 활주로 인근 교차로에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19. 둔촌주공 6개월 만에 공사 재개… 가구당 1.8억 추가부담 예상
“최악의 경우 경매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공사가 중단된 지난 6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피가 말랐다.” 지난 15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20. 車값도 비싼데 받으려면 2년 반…”이럴바엔 안 산다”는 소비자
#서울 광진구 사는 유모씨(54)는 최근 신차로 SUV(다목적스포츠차량)을 구매하려했지만 포기했다. 현대차·기아, 제네시스의 인기 SUV는 차량용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