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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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월요일 주요뉴스입니다.

●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3,8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보다 1만 1천여 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 전보다는 3천여명, 2주일 전보다는 5천여명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2만 5천여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 정치권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을 수용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첩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제안을 ‘독약 셀프처방’에 비유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실제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그랬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 합동참모본부는 오늘(24일)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 지점에서 북한 상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선박이 우리 군의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을 받은 뒤 다시 북측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을 이끌 지도부는 모두 시 주석의 측근들로 채워지면서 ‘1인 천하’ 시대가 열렸는데요. 경제 사령탑의 대거 물갈이도 예고됐습니다. 최고지도부 내 다수결 원칙은 유명무실해지고 시 주석과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태국에서 원생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준 전 유치원 원장이 징역 38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원장은 급식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기소돼 77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5년형을 받아, 총 형량이 385년이 된 겁니다. 그는 원생들에게 쌀국수에 생선 소스만 뿌린 형편없는 급식을 주고 남은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표적 삼는 셋업, ‘함정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라고 합니다. 셋업은 미리 정한 대상을 함정에 빠뜨려서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방식인데요. 요즘에는 가이드, 현지 여성, 경찰이 짜고 한국인 관광객에게 미성년자를 접근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경찰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 어제 오전 6시쯤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샤니는 최근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그룹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컨베이어벨트로 올라가는 빵 제품 중 불량품이 발생하자 이를 빼내려다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일어난 중대 재해는 443건이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사망자가 하루 1.8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 441명과 비교해보면 법이 새로 생긴 뒤에도 산재 사망자가 거의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4월까지 1년간 ‘하수역학기반 신종·불법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에서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하수 역학은 하수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종 마약의 유통 주기가 워낙 짧아 검출 기술 개발 속도가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스토킹을 지속하거나, 거절당한 뒤엔 보복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하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 어제(23일) 저녁 인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비행기 동체가 파손되기는 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폭우로 2차례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3번째 시도 끝에 간신히 착륙했습니다.

●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난 경주 내남단층 근처에서 지진 가능성이 큰 새 단층이 두 곳이나 발견됐습니다. 언제든 지진이 날 수 있는 만큼 건물과 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보강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 보증을 못 서겠다고 밝힌 이후 단기 자금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되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정부는 먼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취업준비생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은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단 응답은 전체 16%에 불과했습니다.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는 개인의 역량을 더 준비하기 위함으로 조사됐고, 전공,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라는 답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금리도 7%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4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4.54에서 7.05%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말 4.7%대였던 전세대출 최고 금리는 1년 새 2.25% 포인트 급등해서 7%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연내 8%에 올라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증여세를 낸 사람은 1년 전보다 1.5배 증가한 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부동산 증여 재산 결정 금액도 작년 대비 15조원이나 늘어난 32조4천원이었고, 특히 건물 증여는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수 이뤄졌습니다.

● 코로나로 미뤄뒀던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는데요.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식대는 물론 웨딩홀 대관비와 꽃값까지 수백만 원이 껑충 뛰었습니다. 결혼업체는 올해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비용 산정 기준을 모르는 예비부부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 금리가 10%대를 돌파했습니다. 약세장에서 주가 하락으로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 위험도 커져 ‘빚투’ 개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 최근 2030 세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어디였을까요? 소위 배달업으로 불리는 운수창고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이삼십대는 5년 전보다 40% 증가한 42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배달업으로 취업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에 일자리를 구한 2030 세대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비롯해, 혈압 상승으로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까지, 지난해 뇌졸중 진단을 받은 사람은 62만 명이 넘습니다. 환절기엔 온도 차에 적응하지 못한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며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졸중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고, 빠르게 진행되므로 요즘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24일)

1. 강원도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함.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50조원+a’까지 확대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 이번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한국증권금융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으로 구성됨.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함. 시 주석은 또 새롭게 구성된 공산당 최고지도부(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자신의 측근들로 모두 채우면서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함. 마오쩌둥 사후 46년 만에 중국에서 절대권력자에 의한 장기집권 시대가 다시 열렸다는 평가가 나옴. 시진핑 주석은 23일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7인의 상무위원 중 제일 앞단에 등장해 3기 집권시대 개막을 전세계에 알림.

 

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세자가 1년 새 14배 폭증한 것으로 조사됨.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는 9월 기준 3843건으로 전년(284건)보다 급증함.

 

4. 여당인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주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 민주당은 이번주 중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여당이 특검 거부 뜻을 천명하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21일 밤 늦게 32년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엔저를 막기 위해 ‘엔 매입-달러 매도’의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임. 개입 직후 엔화가치가 달러당 144엔대로 7엔 가량 오르기도 했지만 일본은행이 엔저의 근본 원인인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없었던 단독개입인 점을 감안할 때 효과는 길어야 제한적·일시적 수준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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