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주요뉴스

10월 28일 금요일 주요뉴스입니다.

●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보다 3만4천여 명으로 집계돼 목요일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6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사전예약 첫날 10만 명이 예약했습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방탄 기자회견이자 자기항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사항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임용되거나 퇴직한 공직자들이 포함됐는데요.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445억 9,000만 원을 신고한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이었습니다.

● 정부가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도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미국 정부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핵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기술이나 핵 물질 등을 다른 국가에 이전할 경우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럽중앙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까지 낮추기 위해 당분간 금리를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2.6%로 올해 첫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기술적 경기침체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일시적인 무역수지 개선을 제외하면 경기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뺀 군수와 의료 물자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목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직접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 납입 기간을 현재 60세에서 65세까지 5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법 개정을 목표로 이달부터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초연금에 1인당 5년 동안 추가로 내게 되는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97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 중국 남부 지방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해 당 대회 기간 내내 타올랐지만,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진화 작업 중 순직한 소방관 2명의 추모 행렬에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시진핑 개인숭배 현상까지 나타나는 가운데, 주가 폭락과 위안화 평가 절하 등 자본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은해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감도 없이 살해시도를 반복했다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범행이란 점, 복어 독을 탄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인 미수 범행도 인정했습니다.

● 초등학교 1학년 5명 중 1명이 수학에 흥미를 못 느끼는 잠재적 수포자, 즉 수학포기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 교과서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고 하는데요. 수학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연산을 선행 학습했거나 한글을 뗀 아이를 기준으로 집필됐다는 겁니다.

● 서울 지방의원 4명 중 1명이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으로 연간 4억원의 이익을 얻고 있는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의회와 구의회 의원들의 연 의정활동비 총액이 40006000만원대인데 서울 구의원 중 임대사업으로 겸직 수익을 신고한 의원들의 연간 수입 평균이 5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우리 민법은 8촌 이내 친척끼리 결혼하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위헌인지 다툰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8촌 이내 결혼을 무조건 무효로 하도록 한 법조항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받지만, 그동안 신약 개발은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부작용은 훨씬 적은 새 치매 신약 후보 물질 레카네맙이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개발 중인 치매 신약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치매 극복에 대한 희망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위기와 사법 리스크 등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강원도가 내년 초 상환하겠다던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천50억 원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전액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을 마련한 뒤 채무를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베트남 출장 중인 김진태 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직접 협의해 이런 상환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작년보다 늘어 3분기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1년전보다 31%나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 스프레이나 페인트로 공공장소에 낙서하듯 그리는 그림을 그라피티라고 하죠. 최근 국내 6개 도시의 지하철 기지가, 이 그라피티를 그리는 일당에게 뚫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라피티를 거리의 예술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번 그라피티는 지하철 차량에 그려진 거라서 그 자체로 공공기물 훼손이기도 하고, 또 지하철 기지라는 보안시설을 침범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최근 미국의 영화나, 대중음악 시상식마다 올해 수상 후보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라마 파친코의 김민하 씨가 미국 독립영화제 고담 어워즈의 최우수 연기상 후보가 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파친코는 최우수 장편 시리즈와 최우수 연기상까지 2개 부문 후보를 배출했고 국제영화상 후보로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올랐습니다.

● 제네바 국제음악 콩쿠르는 1939년 시작한 세계적인 권위의 음악 경연대회인데요. 작곡가 김신 씨가 스위스 제네바 국제음악 콩쿠르 작곡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를 졸업한 김신은 현재 영국 왕립음악원 작곡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루마니아에서 열린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음악콩쿠르 교향악 작곡 부문에서도 우승했습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8일)

1. 정부가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기로 함.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전략 중 하나로 부동산 카드를 꺼내든 것.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국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회장에 공식 취임해.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만. 이로써 삼성전자는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 고(故) 이건희 회장에 이어 세 번째 회장을 맞게 돼. 본격적인 ‘이재용의 삼성’ 시대가 개막한 것.

3. 27일 TV 생중계로 진행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2차전지 등 주력산업 수출 확대 정책과 중소·벤처기업과 관광산업 등에 대한 폭 넓은 정부의 지원책이 제시돼. 특히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을 1000개 육성하기로 하고 민간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해.

4.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마저 반토막난 순이익을 공개하면서 ‘빅테크 실적 쇼크’가 이어지고 있음. 메타 주가는 26일(현지시간) 시간외 거래에서 20% 가까이 폭락.

5. 한국은행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2년여만에 위기 대응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최대 6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서며 직접 유동성 공급에 뛰어든 것. 한은이 이처럼 대규모 RP매입에 나선 것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실시했던 무제한 RP 매입 이후 처음.

6. 의료보장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 국민 1인당 진료비는 200만원을 넘겨. 코로나19 환자의 의료비 지출과 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

7. 글로벌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0.3% 성장에 그쳐. 3분기 연속으로 전기 대비 0%대 성장률에 머무른 것.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늘면서 가까스로 역성장은 막았지만 경기침체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고물가, 저성장에 포위 당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제신문읽기(Routine)
2022.10.28

1. ECB, 2연속 ‘자이언트스텝’

유럽중앙은행(ECB)이 27일 기준 금리 결정에서 또다시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이로써 ECB 기준금리는 연 2%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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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코드 찍고 제품 뒤집으면 보인다” SPC 구별법 확산(종합)

영양성분표 이용해 계열사 납품 재료까지 걸러내”빼빼로데이·크리스마스에 집중 타격” 벼르는 시민들 “평소 SPC 브랜드 빵을 좋아했는데 사고 이후에는 빵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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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정부, 고물가 대응 경제대책 예산 283조원으로 늘리기로(종합)

전기료 20%·가스료 10% 지원…’우크라이나 예비비’ 책정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 종합경제대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를 약 29조1천억 엔(약 283조원)으로 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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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슬라’ 뼈때리는 편리한 기능…차주들도 “부러워” [최수진의 나우앤카]

“현대차(전기차)에서 V2L(Vehicle to Load) 기능은 부럽더라고요.”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5가 유독 부럽다는 기능이 바로 V2L이다

5. 신세계그룹, 31일부터 ‘쓱데이’ 행사…”역대 최대 물량”

신세계그룹이 오는 31일부터 19개 계열사가 동참하는 ‘대한민국 쓱데이’ 할인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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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당국, 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한다(종합)

은행 규제 비율 100→105%·저축은행 100→110%금융위 “예대율 규제 완화로 기업 대출 여력 발생” 금융당국이 27일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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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사업비 7000억원 차환발행 성공

약 700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장 무산 위기에 처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만기를 하루 앞둔 27일 금융당국의 중재로 차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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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TV 50%로 높아지면 고소득자 주담대 수억원씩 늘 듯

시중은행 분석 결과 금융당국이 27일 발표한대로 무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높아지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탁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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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비트 등 4대 거래소, ‘위믹스’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유통량 계획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 있다고 판단”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들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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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억 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 받는다…내달 규제지역 더 풀기로

정부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금리 급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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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재부, 11월 국고채 7조원 발행…이달보다 2조원 축소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국고채 규모가 총 7조원으로 정해졌다고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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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금융규제 푼다…15억 초과도 대출 허용(종합2보)

분양가 12억 이하 중도금 대출…무주택자 LTV 50%로 완화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공개…내달 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 정부가 침체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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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포항제철소 복구 차질 없이 진행”

포스코는 태풍 침수에 따른 포항제철소 복구 작업과 철강 수급 안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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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인천’ 15분 만에 주파…3년 뒤 신세계 열린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차를 타면 1시간30분이 걸리지만 도심항공교통(UAM)을 이용하면 15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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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홍콩 연기금, 범중국 주가 급락에 올해 24% 손실…1인당 1천만원

범중국 증시가 올해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의 여파로 급락하면서 홍콩 시민들이 연기금 손실로 1인당 1천1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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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뉴욕증시, 美GDP·실적 발표 속 혼조…나스닥 1.63%↓마감

뉴욕증시가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반등에도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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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년전 가격에 ‘줍줍’ 나온 송파 아파트…3만명 몰렸다

서울 송파구에서 3년 전 가격으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자 3만명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7일 접수한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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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없애는 게 원칙”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7일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평균 1.5~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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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철산 8·9단지 분양가, 광명서 첫 9억 넘나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일대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철산주공 8·9단지’(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연내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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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뉴삼성’ 이끌 회장 이재용, ‘경기·지배구조’ 난제 어떻게 헤쳐갈까

핵심요약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다음달 1일 삼성전자 창립기념일을 맞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두 다 바꿔라”로 압축되는 부친 이건희 회장의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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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5억 주담대·LTV 50%’ 풀어도…’고금리·DSR’에 발목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1주택자·무주택자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상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