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주요뉴스

주요 뉴스정리 (22.11.22)
●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3천 여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나흘 연속 줄면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위중증 환자는 465명으로 9월 21일 이후 두 달 새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개량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백신 접종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 구속 기간이 끝나 풀려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인 걸 알고 있었고, 성남시장 선거 비용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어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장시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전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이 새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야당은 전향적으로 평가한다며 내부 검토에 나섰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계속해 온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 기자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들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재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국 탓으로 돌리며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지진이 잦은 인도네시아에서 어제 오후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등이 무너지면서 1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당국이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닷새 연속 감염자가 2만 명이 넘고 5개월 만에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광범위한 봉쇄조치로 인한 소매 판매 부진 등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경찰이 법원에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를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 당했습니다.
● 방송인 박수홍 씨의 돈 6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모레(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와 과속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데, 화물연대는 영구적 시행을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려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관련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4조 1천억 원, 과세대상자는 30% 가까이 늘어난 122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급격히 하락한 집값이 반영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반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 서울에서는 3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35층 규제’가 올해 초 폐지됐는데요. 35층 규제 폐지가 적용된 첫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대치동 대장아파트라 불리는미도아파트인데요. 서울시는 준공 40년 가까이 된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 신계계그룹이 자사 야구단 SSG랜더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지난 주말 진행한 할인행사에서 사흘간 팔린 삼겹살과 목살의 양이 총 230톤으로 한 달간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불과 사흘 만에 동이 났습니다. 증정 행사를 진행한 봉지라면은 5배, 참치 통조림은 6배까지 매출이 늘었습니다.
● 서울 전통시장에서도 오늘부터 새벽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벽배송에 나서는 시장은 노량진수산시장과, 청량리, 그리고 암사시장인데요. 전체의 70%쯤 해당하는 500여 점포가 가능합니다. 주문 시간에 따라 당일이나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구매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오르며 또다시 월드 스타의 위상을 뽐냈습니다. 특히 2018년 첫 수상 이래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며 기쁨을 더했습니다.
● 어제 개막전에 이어 조별리그 B조의 1차전 경기에서는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신예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 이란에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같은 조 미국과 웨일스의 경기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 경기도가 오는 24일 우루과이와의 카타르월드컵 1차전에 나서는 우리 대표팀의 응원전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붉은악마와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결전의 장소인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을 둘러보고, 잔디 상태와 쾌적한 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 오늘 출근길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강원 영동에도 최고 80mm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5~20mm가 예상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22일)
1. 1983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가 최고 높이 50층, 3800가구 대규모 단지로 다시 태어나. 기존 ‘35층 제한’ 규제가 처음 폐지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 21일 서울시는 대치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1~2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힘.
2.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주거공약인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역세권 첫 집·청년원가주택)에 주택도시기금 40조원을 동원. 주택도시기금의 공급사업은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분양주택 정책에 이처럼 대규모로 사용되는 것은 처음.
3. 올해 주택과 토지를 가진 국민 131만명이 총 7조5000억원을 내라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됨. 전임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조치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1년새 27.3% 늘어. 21일 국세청은 2022년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이날부터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
4.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 화재와 증권은 상장 폐지되고, 두 회사 주주에는 교환비율에 따라 금융지주 주식을 나눠줌. 메리츠금융그룹은 21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 메리츠금융지주는 현재 화재와 증권 지분을 각각 59.5%, 53.4% 보유.
5.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 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 측의 것이라고 진술. 21일 새벽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그는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힘.
♧2022년 1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올 무역적자 400억달러… 통계작성 이래 66년 만에 최대
→ 적자액 한화 53조 8500억원, 통계작성 1956년 이래 최대.
국가별로는 중국(-28.3%), 대만(-23.5%), 일본(-17.9%), 베트남(-14.4%) 수출이 크게 줄어.(헤럴드경제 외)
2. 지난 60년…
→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2년 대비 1인당 명목 GDP는 2990배, 자동차 등록 대수는 480배(66년 대비), 수출액은 4680배(65년 대비), 기대수명은 20년 늘었다(70년 대비).
반면 1970년 229만ha에 달했던 경작면적은 2021년 156만ha까지 줄어들었다.(조선 외)▼
3. 월드컵 개최국의 개막전 패배는 월드컵 역사 이래 처음
→ 카타르, 유효슈팅도 ‘0’…
실망한 팬들 경기 후반 30%가 자리 떠.
인구 30만명 카타르에 6만 관중은 동원없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도.(문화 외)
*1974년~2002년부터 개막전은 직전대회 우승팀이 나섰다고
4. 골치아픈 낙엽, 좋은 해결방안 없나요?
→ 지자체들 수백톤 처리 골머리.
올해는 가을비에 낙엽이 하수구 막아 서울에서만 침수피해 신고 200여건.
퇴비 활용의 경우 부숙까지 3년 가까이 소요되고 질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헤럴드경제)
5. 월드컵 암표 사라질까?
→ 카타르는 월드컵 암표에 벌금 최대 50만 카타르 리얄(약 1억 8300만원), 1년의 징역형 예고.
카타르 내무부, 실제 암표를 판 외국인 3명에게 장당 25만 카타르 리얄의 벌금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아시아경제)
6. 24일부터 편의점 내 비닐봉지, 식당·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음식점의 일회용 종이컵 금지
→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 편의점 생분해성 비닐 허용 등 여러 가지 예외가 있고 대체품 없어 현장 혼란 예상.(문화)
■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확대
♢위반시 과태료부과는 1년 유예
♢편의점 생분해성 비닐 허용에…GS25 등 허겁지겁 발주 재개
♢‘대체품 시장’도 아직 불완전
7. KF-16 추락사고
→ 조종사 1명은 비상 탈출.
KF-16은 F-15K와 함께 우리 군 항공 전력의 중추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130여대를 운용 중이다.
1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KFP)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KF-16을 도입했다.(국민 외)
전날 오후 KF-16 전투기가 추락한 경기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야산 입구가 21일 오전 통제되고 있다.
이곳에서 전날 오후 8시 5분께 공군 19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 조종사는 무사히 비상 탈출했다. 2022.11.21
♢’KF-16 추락 사고’로 공군 후반기 ‘소링 이글’ 훈련 연기
8. 경찰 여성 응시자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사라진다
→ 그동안 남자 응시자과 달리 여경 응시자는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다고.
불공정 논란에 남녀 ‘정자세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다만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세계)
9. 학생회장 하실 분 어디 없나요?… 후보 없는 대학 총학 선거
→ 학생회 활동 고사 위기.
취업난, 개인주의로 후보자 없거나 투표율율 저조. 국민대와 동국대 서울여대는 후보가 없어, 건국대, 이화여대, 서울대는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 투표율 저조 등으로 무산 위기.(서울)
10.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 40%이상
→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올해 말 27.8%에서 2027년 40.3%까지 늘리고 국내 주식 비중은 올해 말 16.3%에서 2027년 14%로 줄인다고 결정한 바 있다. (매경)
[11월 22일 뉴스요약]
[국제 경제] 중국) 반도체 설계마저 점유율 높이기 시작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최근 펴낸 ‘2022년 미국 반도체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24%였던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9%로 하락했다 .한국의 점유율은 2019년 19%로 떨어진 뒤 2020년에는 20%로 소폭 올랐지만 1년 만에 다시 19%로 내려왔다. 반면 중국은 2018~20년 전 세계 시장에서 5%를 차지했던 중국 반도체는 21년 7%로 확대되었다. 대만은 18년 6%에서 21년 8%까지 확대되었다. 2030년에는 글로벌 팹리스 시장점유율 전망이 미국 36%, 한국 19%, 중국 23%, 유럽 8%, 일본 8%, 대만 7%로 예상된다.
[국제 경제] 미국 IRA에 EU, 보복관세 만지작
20일(현지시간)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IRA시행에 따라 유럽 내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 하고 있다.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하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에 들어가는 보조금 혜택이 북미나 미국산 제품에만 적용되는 바람에 가격경쟁력을 갖추려면 미국에 진출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꼬리표를 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 11월 기대인플레이션 4.2%로 넉 달째 횡보…집값 전망은 또 최저
향후 1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4개월째 4.2~4.3% 수준에 머물러있다. 본격적인 물가 하락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고물가에 경기 둔화 우려마저 커지면서 소비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은 4.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8월(4.3%), 9월(4.2%), 10월(4.3%), 11월(4.2%)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1년에 대한 물가 수준을 묻는 ‘물가 인식’은 5.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국내 경제] 국민연금, 애플·아마존 미국 빅테크 투자 확 늘렸다.
21일 국민연금이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에 제출한 13F 보고서(Form 13F)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3분기 보유한 미국 주식 지분 평가액은 약 64조 1,215억원으로 2분기 대비 5억 9,029만달러 감소했지만 국민연금은 미국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주식을 3분기에만 약 2,489억원 · 테슬라 주식을 3분기에만 2,579억원, 아마존 역시 비중을 늘렸고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경제] 금리급등·시장교란 ‘LH채 자금조달’ 어렵고 부동산PF, 영끌족 구하기..
레고랜드 사태이후 경색된 자금시장에서 공공주택 50만가구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영끌 개발’과 ‘영끌 매수’에 나섰던 기업과 개인을 구제하는 쪽으로 경착륙은 막자는 취지로 힘쓰고 있는 분위기이다. 20일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드렁 9월까지 공사가 공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은 4조 4,002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3조 8.861억원에 비해 5,141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 경제]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량 10배 상승
21일 인도네시아 자동차생산자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1~10월 인도네이사에서 27,875대를 판매했고 12월 까지 예상치는 3만여 대다. 지난해 연간 3,000여대 판매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10배 늘었다.
[국내 경제] 롯데건설 유동성 위기 ‘하석주 대표’ 사의 표명
21일 업계 관계자는 “하석주 대표이사가 지난주 사의를 표명했지만 보류됐지만 재차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최근 레고랜드발 단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난 한 달간 계열사에서 약 1조 1,000억원을 긴급 조달했다. 본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다.
[부동산]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여전히 싸늘한 청약시장 분위기
정부가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청약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오르면서 크게 줄어든 주택 구매 수요를 살리기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대치 미도 아파트 50층으로, 재건축 단지 높아진다.
21일 서울시는 대치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1~2차)에 대한 신속통합 기획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 2,436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맞은편에 위치한 은마아파트와 더불어 강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로 꼽힌다.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했고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비로소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번 기획안은 ’35층 높이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이같은 규제를 폐찌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연내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여파로 이번 기획안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영향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서울시 네집중 한집 꼴 · 종부세 전국 131만명에 고지서
21년 국세청은 2022년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이날부터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이 내야할 세금은 4조 1,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 5,000명이며 고지 세액은 3조 4,000억원이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가 260만 2,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대상자가 22.4%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만 2,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3.7배 급증했다. 원희룡 “부동산세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것”
[부동산] 집값은 하락하는데 세금은 폭탄..
21일 국세청의 세금 고지가 시작됐고 문제는 최근 집값 하락에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올해 상반기로 설정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납세자가 급증하고있다. 그나마 현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시행령을 고쳐 올해 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100%에서 60% 낮췄지만 실수요자 세금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 내용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9억, 1가구 1주택자는 11억>12으로 올리는 방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부동산]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 5% 이상 가격 하락
21일 직방이 지난 15일까지 집계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가격이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내린 비중이 51.6%로 나타났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5% 이상 하락 거래가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매수심리 악화로 거래절벽에 매도인들이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서면서 급매물만 소화되는 것이 하락의 원인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요구 가능
2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일을 기한으로 임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 했다. 임대인은 예비 임차인의 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 했다. 또한 최우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는 기존보다 1,500만원 늘어난다.(우선변제금액 500만원 증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3년 1월2일까지 법무부 입법예고, 법제처 및 국무회의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겠다”며 “(표준계약서는) 사용률보다 표준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