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주요뉴스
11월 25일 금요일 주요뉴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대장동 개발 사업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가족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어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대장동 의혹 키맨 김만배씨가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그의 증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목격자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경찰에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퇴직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9명의 재산 등록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공직자 중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의 재산이 265억 6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게 될 거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언급했습니다.
●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수가 7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3일 기준, 신규 감영자 수는 2만 97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 상하이, 청두 등에서는 사실상 봉쇄 조치가 내려져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고 있습니다.
● 러시아가 유럽 내 난민 위기를 키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시설을 집요하게 공습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9차 제재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EU는 그동안 모두 8차례 대러 제재안 발표를 통해 원유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무역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 제재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 자녀가 있는 사람도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이제 서류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11년 만에 판결을 뒤집은겁니다. 조건에 따라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 뿐입니다.
●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후퇴시켰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시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주장하며 오늘 하루 파업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시도교육청은 식단 간소화나 도시락, 빵, 우유 등 대체급식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거래소들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25%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에겐 과거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클럽으로 잘 알려져있죠. 맨유의 구단주인 미국 글레이저 가문이 구단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가 맨유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 인수 금액은 우리돈 9조 3천710억 원이라고 합니다.
●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예선 첫 경기에서 0대 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승점 1점을 획득한 한국은 오는 28일 가나전 승리가 중요해졌습니다.
●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만날 포르투갈이 가나에 3대 2로 승리를 거두고 H조 선두로 나섰습니다. 앞서 열린 다른 H조 첫 경기에서 한국과 우루과이가 비김으로써 각각 승점 1점을 나눠 가진 가운데, 포르투갈이 승점 3점을 따내며 선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오늘 밤부터 각 팀의 조별리그 2차전이 펼쳐집니다. 스타군단 잉글랜드가 미국을 상대로 16강행 확정에 도전하고, 잉글랜드에게 대패를 당한 이란은 웨일스를 상대로 반전을 노립니다. 1차전에서 이란을 6대 2로 완파했던 잉글랜드는 오늘 미국을 잡으면 2연승으로 16강행을 확정합니다.
경제신문읽기(Routine) 2022.11.25
1. 또 오른 금리…전세 내놓은 집주인은 울상, 월세 몸값은 껑충 [부동산360]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대에서 8%까지 오르자 집값은 하락
2. 수도권 규제지역 대폭 풀었지만 아파트값 더 내렸다…역대급 하락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규제지역이 해제되는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더 하락하고 있다.
3. 서초·이수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 쉬워진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안 가결 서초동 삼풍·우성5차 등 공원·보행통로 계획 수립 가로수길은 대규모 개발 제한 서울시가 서초동 서초아파트지구와 방배동 이수
4.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36% 감소…불법주차 85건 단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첫날인 24일 오후 조합원 참여율이 36%를 기록했다
5. 일회용품 규제 강화…제지株 강세 이어질까
제지 관련주를 둘러싼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로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6. 한미 금리차 확대 우려에도… 레고랜드發 자금경색에 ‘속도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빅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 대신 베이비스텝(0.25% 포인트 인상)으로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7. “골프장 너무 비싸”…지갑닫은 기관, 쌓이는 매물
코로나19(COVID-19) 특수로 골프 인구가 늘며 가격이 치솟은 골프장들
8. 배달차로, 캠핑카로…씽씽 달리는 포터·봉고
올해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승용차가 아닌 현대자동차의 소형트럭
9.. “백투더퓨처” 현대차가 49년 만에 ‘포니 쿠페’ 원형 복원에 팔 걷어붙인 까닭은
“과거 열정을 갖고 디자인했던 ‘포니 쿠페’를 좀 더 진보된 모습으로 만나게 될
10. 증권업계, 연말 구조조정 한파 몰아치나… 직원들 ‘한숨’
여의도 증권가가 내년 인사 시즌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구조조정
11. 한은 “내년 코로나 이후 최저 성장”… 경기침체 본격화 되나
한국은행이 24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낮췄다
12. “우리 시로 오세요”…고양·포항, 전기차·배터리 유치전 활발
고양과 포항 등 각 시·도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
13. 국내 4대 거래소,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상폐 결정
12월 8일 거래지원 종료 예정 “종료일부터 30일간 출금 지원” 위메이드 “거래
14. 온실가스 덜 내뿜는 기업에 “배출권 더 준다”
앞으로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15. 월드컵에 치킨 주문 ‘폭발’…배민 서버 오류 ‘대혼란’
카타르월드컵 한국과 우루과이의 예선전 경기를 앞두고 치킨 주문이 몰리면서 배달의
16. ‘둔촌주공’ 입주자모집 공고 나왔다…59㎡ 10.6억, 84㎡ 13.2억
올해 하반기 분양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17. 기다리다 지쳤다…물타다 물 먹고 떠나는 개미들
코스피 지수가 2440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증시 외면은 심화하고 있다 …
18. ‘치킨 전쟁’ 2심, BBQ 배상액 절반으로…결국 대법원까지
법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와 bhc 간 수천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
19. 수출·투자·소비 ‘트리플 악재’… 한은, 내년 성장률 1.7%로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20. “쿠팡이츠 월드컵 퇴장?”…우루과이전 맞춰 ‘라이더’ 보이콧
오늘 오후 10시에 열리는 한국 대 우르과이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배달음식을 즐기
21. 비쌀수록 잘 팔려…’프리미엄 위스키’ 전성시대
M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값비싼 프리미엄 제품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1월 25일)
1.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해 수익을 냈을 경우 한국이나 대만 중 한 나라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한-대만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도입될 예정.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양국교역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
타이베이[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중과세방지약정 입법예고
♢5위 교역상대국 대만에…신규투자 대폭 늘어날 듯
2.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찾아가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하여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혀.
바이든이 선물한 선글라스 끼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공장을 방문해 최첨단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착용한 조종사용 선글라스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것이다. /사진=이승환기자
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전국 16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화물연대 파업 ‘전과 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카캐리어(자동차 운반차량)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 사진은 화물연대 파업 전날인 23일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 완성차 주차장(왼쪽)과 24일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완성차 주차장에 차량이 쌓여 가는 모습. 【연합뉴스】
♢수출항 틀어막은 화물연대 … 시멘트 부족에 건설현장 올스톱 위기
4.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 보다 더 침체 기조를 보이며 ‘1%대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전망함.
고금리, 고물가 기조속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침체에 빠지는 복합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
♢11월 수정전망치 발표
♢코로나 제외 금융위기후 최저
♢잠재성장률 밑도는 ‘저성장 늪’
♢국내외 주요기관도 1%대 전망
♢한은 “수출·내수 동반부진 탓”
♢내년 하반기 점진적회복 점쳐
♢물가 3.7% → 3.6% 여전히 높아
♢이창용 “고물가 연초까진 지속”
5. 국세청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들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24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번주 들어 카카오 본사를 제외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핵심 계열사들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국세청 ‘독점 논란’ 카카오 계열사 세무조사
6. 23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은 이달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내년 경기침체(recession)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처음 밝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아온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이 결국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
♢이달초 FOMC 의사록 공개
♢연준 위원들 과반수 넘게…”금리인상 속도 늦출 필요”
♢내달 0.5%P 빅스텝 예고
♢내년엔 베이비스텝 될 듯
7.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대폭 하향하고 3.0%인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
여전히 5%대 고물가가 이어지는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도 증폭되는 상황이어서 베이비스텝으로 보폭을 줄인 것.
♢15개월새 가계이자 36조 급증 …이창용 “국민 고통 알고있다”
♢기준금리 0.25%P 인상 배경
♢부동산 PF시장 침체도 감안
♢속도 늦추되 인상기조 유지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
♢다수 위원 “최종금리 3.5%”
♢”현재서 멈춰야” 소수 의견도
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정부 첫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발표.
추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영향을 받는 민간 부문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 배출권거래제 개선안
♢온실가스 덜 내뿜는 기업에…배출권 더 주는 인센티브도
♢직접 거래 어려운 기업 위해…증권사 통한 위탁거래 허용
9. 올 들어 3분기까지 서울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은행 정기예금을 덜 든 것으로 나타나.
전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자금은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대기했다는 분석이 제기돼.
2022년 11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우루과이와 0대0, 낙관과 비관 사이… 16강 확률 59%? →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1차전은 모두 96경기였는데 이 가운데 23경기가 무승부. 무승부 팀 46개 중 27팀이 16강에 올랐다. 약 59%의 확률.(서울)
2. 중국인들, ‘우리만 딴 세상’… 불만 → 최근 하루 확진자 3만명에 다시 무차별 봉쇄. 월드컵 노 마스크 보고 ‘우리가 같은 행성에 있는 게 맞나요’ 불만. 이 글은 당국의 검열로 중국 SNS상에서 사라졌다.(국민)
3. 북 김여정,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 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 → 북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독자제재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 성명. 현 대통령을 ‘천치 바보’로 실명까지 거론하며 막말… 남남갈등 조장도. 통일부,‘도적이 매 드는 식, 매우 개탄’.(중앙)
4. 북, 미사일 도발 자금은 ‘가상화폐 해킹’? → ICBM 한발에 2000만달러… 지금의 제재와 경제상황에서 북 내부에서는 불가능한 금액. 북, 가상화폐 해킹으로 자금 조달. 유엔 안보리 감시 패널, 2015∼2019년 사이 35건의 사이버 공격으로 20억 달러의 수익 추정.(문화, 전문가 칼럼)
5. 고신용자도 마이너스통장 금리 6% 훌쩍 → 10월 5대 은행 마이너스 통장 평균금리 6.44%… 신용대출도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신용점수 951~1000점 구간도 5.80%로 전월(5.27%)보다 0.53%p 상승해 6%대에 근접.(헤럴드경제)
6.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변경’ 첫 허용 → 자녀들의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감안해 호적성의 성전환을 불허하던 2011년 대법원 판례변경. 이 사건의 경우 이혼 상태이며 어린 자녀들도 아버지가 아니라 고모로 알고 있는 점 감안.(중앙)
7. 해외호텔 예약할 땐 숨어있는 요금 조심해야 → 최저가만 보고 예약했는데 호텔 수영장, 주차비, 무선 인터넷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리조트 피(fee)’, ‘어메니티 피’를 따로 받고 있는 곳 늘어. 1박 기준 20~80달러 선. 바이든 정부도 불공정 행위로 보고 조사.(중앙)
8. 지방의원 후원회 불허는 헌법 불합치 → 헌재, 정치자금법 6조 2호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은 유지 된다.(한국)
9. ‘축구 베팅 중독’ 베트남인들, 일본·사우디 승리에 ‘쪽박’ → 아르헨, 독일 승리에 돈 걸었다 거액 잃고 중고 자동차, 오토바이 시장에 평소보다 매물 2배 몰리고 전당포도 붐벼. 베트남인들의 해외리그 축구 베팅 규모는 베트남 GDP 3~5% 추산.(한국)
10. 한은, 기준금리 3.25%로 인상 → 이번엔 0.25% 소폭 인상. 15개월새 가계이자 36조 급증. 이창용 한은총재, ‘국민 고통 알고 있다’ 했지만 금통위원들은 적어도 0.25~0.5% 포인트추가 인상 의지 보여.(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