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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자 자영업자는 빚 탕감 안해준다…새출발기금 기준 강화   정부가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탕감할 때 차주의 자산 규모를 고려해 채무를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건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이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금융권에서는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금융시장…